강원 남부 폐광지역 주민단체들이 24일 폐광특별법 종료는 폐광지역의 동반 몰락을 자초한다며 폐특법의 조기 개정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정선군 사북읍 3.3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 열린 ‘폐특법 조기개정을 위한 폐광지역(4개 시군)주민단체 연석회의’에는 4개 시군 주민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특법 조기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폐특법 개정이 시급한 마당에 뜬금없이 강원도가 마카오 COD 복합리조트 모델을 제시하며 가칭 강원랜드법안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오는 2025년 폐특법이 종료되면 강원랜드 카지노는 문을 닫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폐광지역은 걷잡을 수 없이 몰락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폐특법 개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말도 안 되는 놀리를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인규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은 “폐특법 개정 문제는 폐광지역의 공동 대응과제지만 주변에 난관이 많은 상황”이라며 “4개 시군의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안개정에 우선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밖에 김예철 영월군번영회장과 정광수 삼척시 도계읍번영회장도 폐특법 조기 개정에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폐특법 조기 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오는 2021년 12월까지 활동시한으로 정하지만 만약 시한 내 목표달성이 어려울 경우 즉시 투쟁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폐광지역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폐광지역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합동 워크숍 ▲폐광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역별 계층별 핵심그룹간담회 ▲폐광지역법 현안과 개정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의 사업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황인욱 공추위 기획실장은 “특별법 부칙의 적용시한 폐지와 폐광기금 산정기준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폐광지역법 개정안 조기 통과 관철이 시급하다”며 “폐광지역 문제의 근원은 국가주도의 급격한 폐광정책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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