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조속 출범해야…공수처장 추천 야당과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렸다. 자녀 특혜 의혹으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회의장에 문 대통령,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나란히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무 부처 수장인 추 장관에게 개혁 완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입장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데, 야당에서는 사실상 야당 몫을 빼앗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력'도 언급했지만, 조속한 출범을 무엇보다 강조한 만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입법 처리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선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과 관련해선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 재촉할 수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서도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라면서 입법과 하위법령 처리를 서두를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길"이라면서 "권력기간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한 걸음 내딛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한이 대폭 줄어든다는 우려와 관련해 "검찰은 보다 큰 사건에 수사력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함께 입장한 장면이 화제가 된 데 대해 "온라인 기사들을 봤는데 오해 있는 것 같다"면서 "독대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은 행사장 바깥에서 영접 목적으로 대기하다가 만나서 들어온 것이고, 영접은 혼자한 게 아니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했다"면서 "행사장 바깥에서 영접 후 행사장까지 입장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포함해 30초 정도 걸린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비서실장, 부속실장, 의전비서관도 동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 장관 자녀 특혜 의혹과 결부시켜 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 "기본적인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공정을 다 깨고 공정을 37번이나 얘기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세워놓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청년의 날' 기념 메시지를 통해 '공정'이라는 단어를 거듭 언급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진위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만 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은 진지하게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뜻이 있어야 길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감히 공정을 입에 담느냐'고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