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 진행했지만, 이른바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대안"을 언급하거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등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국회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일사천리로 끝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 원안 철벽수비?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기본 입장은 원안 사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특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이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지원 타깃(target)으로 임차비, 보육비, 통신비 3가지를 선정했다"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이 세 가지 비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추경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비 문제와 관련 "정부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다양한 검토가 있었다"고 정부안을 거듭 방어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금액도 '새발의 피다', '저번(1차 재난지원금)에 비하면 지원이라는 느낌도 안 든다'고 하는 정도인데 결국 보편적 복지라는 원리주의에 발목이 잡힌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새발의 피'라고 하지만 보통 국민 1인당 월 통신비가 5만 원 정도라 그 절반이고, 가구(인원)수가 많으면 그보다 월등히 높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쉽지 않다"며 "임산부 등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할 1900만 명에 대해서는 이미 3차 추경에서 (무료 접종 비용이 반영)됐고, 나머지 1100만 명은 자부담인데 이것까지 무료로 하면 자신이 필요해서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사람이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반론했다.
조 의원과 같은 당 임이자 의원 등이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인데 법인택시는 빠져 있어 불균형하다'는 취지의 비판을 하자, 홍 부총리는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에 해당돼 희망자금으로 드리지만, 법인택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며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그(지원금) 이상으로, 100만 원 가까이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커버(cover. 충당)가 된다"고 반론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법인택시 기사라면 (추경에 편성된) 긴급생계자금 3500억 원 지원 대상이 된다"며 "그런 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층적인 제도가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 예결위원들이 주장하는 '돌봄지원비 대상 중고생까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논리를 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고생까지 돌봄 확대) 그것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박 장관은 "물론 중고생들도 학교를 매일 가는 게 아니다 보니 가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집에 더 많이 머무는 초등학생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한정된 재원을 놓고 본다면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부담 완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들의 답변 이후 다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중고등학생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초등학생까지 하는 게 맞다는 논의가 정부 내에서 있었다"며 "그런 의견이 우세해서 거기까지 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의 가능성은 열어둬…"野 주장 단순 정치공세로 볼 건 아냐" 달래기도
야당에서는 여권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직간접적으로 나왔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회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국회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2차 재난지원급 지급 관련 사전안내 문자를 일부 지원 대상자들에게 보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의 말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노동부가 국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22일 합의처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질의를 시작하고 21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당연히 거수기처럼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들이 날짜 때문에 쉽게 동요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대강 눈감고 '추석 전에 다 집행이 되게 해달라'고 날짜가 촉박한 것만 다투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짜면 빨리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야당 측 반발을 감안한 듯, 정부·여당 인사들은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단순한 정치공세로 볼 문제는 아니다. 대안적 고민을 해 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오 의원은 또 "아동돌봄지원도 고교생까지 확대하는 게 어렵다면 중학생까지라도 확대하는 것은 어떠냐"고 일종의 중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민들을 만나보면 (돌봄 공백이)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중학생도 일부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오 의원에게 답변하면서 "통신비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계수소위(현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생산적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참여해서 검토하겠다"고 일부 가능성을 열어뒀다.
행사 관계로 오후 회의부터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통신비 2만 원 논란이 거센데,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예정이지 않은가?"라고 묻자 "정부에서는 그렇게 제출을 했으니까요"라면서도 "정부 안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해주시는 것이니, 국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국회가 변경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일각, '3·4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인하 방안 미흡' 언급도
예결위 회의 계기에 여당 내부로부터 나온 정책 비판·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 점포 임대료 문제임을 지적하며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는 지방 중소기업청 통계를 보면 인하 대상 점포가 3만3000여 개소로 전체의 1.4%다. 정부 시책에 따라 수혜를 입는 대상은 사실상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은 사실 자발성(에 기반한 정책)이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임대료 인하 건수는) 의원이 제시한 통계보다는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최대한 방안을 강구했지만, 300만 임차인의 임대료를 재정으로, 국민 세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물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고 볼 때, 제3차, 4차 재난지원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복층 구조로 선별·보편적 복지를 결합하면 좋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야당의 정부 비판을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서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야당이 신속검사키트를 사용하자고 주장하는데 방역당국 입장과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져 박 장관으로부터 "그렇다. 우리나라처럼 방역을 엄정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신속키트를 사용하면 그런 (방역)전략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답을 끌어냈다.
박 장관은 "우리가 쓰고 있는 유전자(증폭)검사법은 정확도가 98% 이상이나 신속진단키트는 좋은 것이 70% 정도"라며 "위(爲)음성, 즉 실제로는 감염자인데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30% 정도 나온다. 오늘까지 확진자가 2만5000명 정도 나왔는데, 그 30%가 음성으로 나온다는 뜻이다"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광재 의원은 박 장관에게 "식당에서 손님을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가림막을 하는 게 방역·경제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며 "가림막의 전국적 보급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고, 박 장관은 "가림막만 잘 설치하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손님을 안 받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한다"며 "규격과 실효성 등을 두고 지금 정부에서 실험 중에 있다. 실효성 있는 가림막이 도출되면 적극 확산시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으로부터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폐지할 생각은 없느냐"(박성민 의원)라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폐지나 후퇴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겨냥해 "이스타항공 사주의 탐욕 때문에 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사주가 여당 의원인데 도의적 책임을 넘어 밥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노동부 차원에서 행정 감독은 하고 있느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한 장면도 주목을 받았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과 이 장관 사이에 이같은 질의응답이 오간 이후, 오후 회의 시간에 질의자로 나선 이상직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 시대 통신산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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