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개천절 집회 신고 435건...'민족 대이동' 우려도 커져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가 추석 연휴 기간인 개천절에 예고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집회 엄정 대응 방침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인구 이동 최소화를 다시금 당부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 신고 건수는 총 435건에 달한다. 이 중 경찰청은 10인 이상 규모로 신고됐거나, 금지구역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금지를 통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을 오는 10월 11일까지로 추가 연장키로 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서울시는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고, 이후 이달 13일까지 1차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10인 미만 집회의 경우에도 대규모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

또 금지된 집회가 강행될 경우, 곧바로 현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 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근거해 집회를 통제할 것"이라며 "개천절에 불법적으로 현장에서 집회가 진행될 경우 사전에 경찰력을 투입해 장비 설치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람들이 모일 경우 강제 해산을 취할 것"이라며 "아울러 채증과 더불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개천절 집회가 강행될 경우 현장에서 동원할 '물리력'의 방법을 검토 중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집시법은 집회 주최자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집회 대응 원칙을 사전에 밝힌 배경에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의 학습 효과가 자리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수도권 집단 감염의 배경에는 여름철 인구 이동, 사전에 확인되지 못한 지역 감염의 조용한 전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대규모 폭발로 이끈 핵심 원인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 감염과 광복절 광화문 집회라고 보고 있다. 수도권의 폭발적 감염이 8월 14일 이후 지속 확산한 점이 주요 근거다.

특히 광화문 집회 발 집단 감염은 대규모 비수도권 인구가 서울에 밀집해 감염된 후, 이를 지역 사회에 퍼뜨릴 위험이 큰 인구 이동을 수반했다는 점이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요한 배경이다.

전날을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81명에 달하며 이들 중 비수도권 감염자가 312명이다.

정부가 같은 상황이 개천절 집회에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배경이다.

더구나 귀성-귀향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추석 연휴에 일어나는 상황은 이미 예고된 바여서 정부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적어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상 2단계 기준인 두 자릿수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은 방역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현재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3명이며, 이들 중 105명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다. 지난 13일부터 15일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줄어든 지역 발생 확진자가 이날 다시금 세 자릿수로 올라갔다.

김강립 조정관은 "추석 연휴와 관련한 방역상의 위험성은 국민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추석 전까지 얼마나 안정된 상황으로 만드느냐는 점이고, 무엇보다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 위험이 증폭하는 매개 기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해서 다음 주 내에 앞서 발표한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선포에 따른 방역조치를 구체화해 대국민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향 방문은 물론, 연휴 기간 여행객의 이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향 방문 대신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연이어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이후 면제한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제한을 바라보는 민심은 상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7.7%가 귀성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내 대표적 휴양지인 제주도에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최소 19만8000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제주도관광협회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