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통신비 주나마나한 지원? 이해 안 돼"

"독감 접종, 와이파이망은 당장 실행 어렵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4명 된다면 6만 원~8만 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긴다"며 "그냥 주나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총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약 9300억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정부가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승수 효과'가 적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나아가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라면서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는 것이고 통신사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과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 역할하고 있다"면서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 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통신비 지급 대신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지원하거나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수석은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3000만 명 분인데, (추가분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 아니"라면서 "(무료 와이파이망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다.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다만 "지금 정부안이 (국회에)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면서 "정부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아울러 수도권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석은 "한 달쯤 전만 해도 3분기에 플러스 2%대의 반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그 직후에 8.15가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대폭 강화됐다"면서 "최근 국내 기관들이 국내 성장률을 조금 더 낮춰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반등은 있을 것"이라며 "반등 폭이 아무래도 한 칸 정도는 내려가지 않겠나"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