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감염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확진자 수만 강조해 언론에 공개하고 일일 검사 수, 확진율은 같이 강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8일 오전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당 '코로나대책특위' 회의에서 "정부가 단순하게 확진자 수 추이만 보고 관광 쿠폰 (지급), 임시 공휴일 지정 등 방역의 경계를 풀었던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지난달 말 이후 코로나 일일 감염자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감염자 수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닌 '검사 샘플 수 감소' 때문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발표일 기준, 전날 발생 종합. 이후 같음) 일일 확진자 수가 44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의 확진자 수, 검사 샘플 수 및 확진율 추이를 보면 '확진자 감소가 샘플 수 감소 때문'이라는 가설은 사실과 다르다. 9월로 넘어오면서는 확진'율'도 8월 하순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하단 표 및 그래프 참조)
주말인 토요일·일요일의 검사 샘플 수가 평일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9월 6~7일 확진율이 그 전 이틀간의 두 배에 달하는 등 주말에는 확진율이 오히려 높았다. 주말이라는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은 검진을 피하고 긴급 환자 위주로 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방역당국이 '확진율'을 별도로 집계·발표하지는 않았다 해도, 일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발생 확진자 수와 검사 수를 매일 공개하고 있는 만큼 '확진자 수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
다만 주말을 지나며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대 후반에서 100명대 초·중반으로 떨어지면서 심리적 긴장이 풀어지는 것에는 분명 경계가 필요하다. 확진자가 190명을 넘어 200명에 육박했던 지난 3~4일이나, 136명으로 나온 8일이나 확진율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주장이 '확진자 수 감소는 착시효과'라면 이는 지나친 것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지적이라면 일면 경청할 만한 이유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종교 등 특정집단에 책임을 전가하며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일이 터지면 졸속으로 나오는 대책들은 국민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자 관리가 코로나 극복의 최대 과제"라며 "정부의 보다 투명하고 자세한 정보공개가 있어야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 협조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시나리오별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 전파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가을 이후 동절기 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하고 특히 '코로나 19 항체보유율 전국 표본조사'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체 약 2만~2만5000명 규모로 지역·계층·연령별 샘플링해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는 것은 향후 대응 대책 마련에 있어서 기본이자 필수"라며 "정부가 마땅히 지역사회 감염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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