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처음 유엔기념일 제정을 제안하여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첫 번째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기념 방송으로 대체됐다. 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 UN이 지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인류 공동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까지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가을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것도 이상 기후 때문"이라면서 "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면서 "초미세먼지도 줄어서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다"면서 기후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화석연료 기반 전력체계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언급하면서 "석탄발전 가동축소, 사업장·선박의 자발적 배출 감축과 같은 각 부문의 대책을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025년까지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 대로, 수소차는 현재 8천 대에서 2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12월∼이듬해 3월)에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상한 제약,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평소보다 강화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또,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스마트 댐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댐과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도 높여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키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모델"이라고 했다.
그는 "'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73조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그린 뉴딜'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끝으로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들과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고 '푸른 하늘의 날' 최초 제안국으로서,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향한 국제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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