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국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 건 건 사실…부적절했다"

추미애, 1일 예결위에서 "사실 아니다" → "시킨 바 없다" 미묘 변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쟁점 중 하나인 '추 장관 보좌관이 군 지휘부에 전화를 했는지'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공개 발언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떤 전화를 했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도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관련 쟁점은 △병가 처리가 적절했는지 △휴가 일수가 과다하게 많은 것은 아닌지 △그가 휴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간부들에게 '휴가를 주라'는 취지의 압박성 전화를 했는지다.

이는 3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추 장관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3번째 범주의 질문, 즉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하지 않거나 부인하면서 '병가는 적절했다', '휴가 일수는 규정대로였다'는 다른 범주의 답만 해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이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은 맞느냐"고 질의하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며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했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같은날 저녁, 유상범 의원이 같은 부분에 대해 다시 "오늘 오전에 '보좌관이 군 장교에게 병가 처리를 해 달라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느냐"고 확인성 질문을 하자 "마치 진단서, 소견서 등 병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받았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질문과 맞지 않는 답을 했다. 3번째 범주의 질문에 대해, 1번째 범주의 답변을 한 것이다.

유 의원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질문에 (맞는) 답을 하라"고 항의하고 정성호 예결위원장도 묻는 바를 정확히 답변하라고 추궁하자, 그제서야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며 "그럴 이유조차 없다"고 답했다. 오전의 "그런 사실이 없다"에서 "시킨 바 없다"로 답변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