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당국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홍 부총리가 밝힌 입장을 요약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이번 주가 지나야 판단할 수 있고, 지급할 경우 국민 100% 지급은 안 되며 재원은 전액 국채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재질문에도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는 답을 반복했다. 전날 당정청은 비공개 고위협의에서 '논의 유보'로 의견을 모은 바 있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지급'을 전제로 한 질문에 비교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4차 추경예산안 또는 세출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인건비의 80%는 하위직 보수"라며 "제약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차관들은 4달째 30%를 반납하고 있다"며 "지금이 8월 말이어서 올해 남은 급여 달수가 4달이다. 재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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