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년 세입 900억 감소 ‘재정 초비상’... 긴축운용 불가피

코로나 영향 자체세입 600억 감소, 지방교부세 300억 감액 예상

경북 포항시 내년도 재정운영이 급격히 악화돼 ‘포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철강경기 침체등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인한 자체세입 600억원 감소와 정부의 내국세 징수율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300억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포항시 내년도 세입이 올해 대비 900억원 정도 줄어들고, 세출은 법적․필수경비 및 사업비 증가로 600억원 정도 늘어나 총 1500억원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이미 중앙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감액을 통보해, 포항시의 경우 206억원이 감액 확정됐다. 이로 인해 시는 자체세입 감소 및 연내 추가 소요액 등으로 500억원 정도의 결손을 예상했다.

시는 전 부서에 대해 경상경비 10% 의무절감 및 행사․축제성 경비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하고,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제한하는 등 실행예산을 편성해 300억원을 보전하고 나머지 부족분 2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21일, ‘2021년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과 전략적 예산운용 편성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투자확대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큰 폭의 세입감소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으로 연례․반복적인 경상적 경비에 대한 10%이내 의무절감, 행사․축제 효율화, 민간보조금 총한도액 내 편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편성을 제외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방재정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편성,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에 집중하고, 주민안전 및 생활SOC 시설투자 확대,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역량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포항시의 장래를 이끌 부분에 재원이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원점(Zero base) 검토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