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격상에 선 긋기 "요건 충족 안 됐다"

중대본 "엄중한 상황 염두하고 내부적으로 분석,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따라 3단계 격상 시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 중 하나인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브리핑에서 "아직은 3단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3단계 격상 관련해서 선을 그었다.

중대본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발생할 여러 우려점을 고려 중이다. 3단계가 될 경우, 회사 출퇴근을 하거나 병원에 가는 등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면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도 아예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게 된다.

중대본은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은 효과가 분명한 수단이기에 방역당국은 늘 보다 강력한 수단 채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당장 여러 언론보도로 나타났듯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여러 현장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늘 균형점 찾는 것이 방역당국의 매우 어려운 숙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대본은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엄중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특정 종교 시설 중심으로 확산한 감염세가 특정 집회 통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특히 지난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확진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이것은 전국적인 대유행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을 통해 감염이 이뤄졌다면 어제오늘 사이에 실제 전파력을 가지는 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 토대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엄중한 상황임을 염두하고 방역당국은 진행상황 전파 양태, 확진자 분포, 이런 것들 종합 고려해서 (3단계 격상을) 내부적으로 늘 분석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과 수도권 유흥주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 운영을 2주간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