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3차 집단행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 측과 정부의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1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긴급 회동에서 "정부의 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전공의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서울과 경기지역, 나아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 의료진 참여가 중요하고 긴박한 시기"라며 "그간 정부는 최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의협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정부도 정책 추진을 중단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모색해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강행 입장을 밝힌 데 유감"이라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중증환자 치료 공백 사태, 응급실 운영 공백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측과 논의하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 집단행동 강행 방침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일방적 철회를 대화의 우선 조건으로 한다면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저희 의지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없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정부와 의료계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앞두고 지난 18일 의협이 정부에 대화를 제안해 열렸다.
약 2시간여 진행된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을 전부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계는 해당 정책 중 대부분의 철회가 우선되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 언쟁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측이 "정부의 태도가 고압적"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내용은 간담회 직후 곧바로 대화록이 의료계에 공유되면서 알려졌다. 전공의 측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관계자들로부터 "전공의들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그런데도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등의 말을 들어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강력히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의료계 측의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통상 정부와 타 직역의 협의과정은 자유로운 의사 공유를 위해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지만, 이번에는 세부 내용이 (의료계를 통해) 먼저 공개돼 오해를 사고 있다"며 정부도 세부 내용을 기자단에 전하는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협의과정 내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폐기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더 논의를 진전할 수 없어 (간담회가) 별 진전 없이 끝났다.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훈계하는 등 정부 관계자가 강압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손 반장은 주장했다.
손 반장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부적절한 이유로 세 가지(시기, 환자의 일방 피해 등)를 지적했다"며 "어제 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관계자가 만나는 공적인 자리였다. 공적 자리에서 집단행동에 관한 정부 문제 제기를 훈계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잘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강행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확연함이 간담회 이후 다시금 확인된 만큼, 오는 21일 전공의 3차 집단행동을 전후로 양측의 갈등이 더 극단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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