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벌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며 코로나19 확진자를 쏟아낸 원흉으로 지탄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나 계획을 물어보면 국세기본법을 내세워 "개별납세자에 대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거나,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후보자도 "개별납세자에 대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탈루혐의가 있으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다. 하지만 앞서 전 목사라는 특정인에 대해 "체크해 보겠다"는 답변이 논란이 된 것이다.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 등 관련 자료 제출 지연에 위원장도 질타
곧바로 야당에선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기본법 81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세금 신고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우 의원이 방역지침을 어긴 목사를 탈탈 털어보라고 했고 (김 후보자가) 그러겠다고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를 탈탈 털겠다는 법이 있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위법 행위를 약속한 것이다. 지금 불법을 약속한 후보자를 어떻게 여기서 승인하겠나"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의 추경호 의원도 "정권이 시키는 건 빨리하고, 정권에 불편한 건 늦게 하느냐"며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이나 탈세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등 여당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야당의 질문에는 "개별 납세자 사항", "정치적 중립 엄정 유지",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 행정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윤희숙 의원이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하겠다는 원칙이 국세청에 있냐"고 몰아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논란이 된 부동산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윤후덕 위원장조차 오후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부동산과 주식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특히 처제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11월 어머니의 주소를 옮겨 처제가 매입한 방 3개짜리 아파트(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서 처제와 어머니까지 5식구가 함께 살았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차명 매입 의혹을 제기하고, 노모의 주소를 거주지인 부산에서 옮겨온 것이 아파트 청약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5억 500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자금 여력이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진 고위 공무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입자로 들어간 것은 차명 매입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외국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고자 했으며 당시 자녀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여서 이모와 함께 잠을 자는 등 생활이 가능했으며, 중산층 이하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또 2007년 캐나다 연수를 다녀온 김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로 전셋집을 옮기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이전 주소(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그대로 둔 것은 자녀의 서울 강남 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서 부모 된 입장에서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 학교에) 다녔다"며 "부끄럽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 자곡동 LH임대 아파트는 나중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 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고 답했지만, 유경준 의원은 "청와대가 발표한 무주택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몰아붙였고, 서병수 의원은 "해당 아파트가 5년 뒤 분양 전환이 되면 약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고 꼬집었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12일 신임수석을 비롯해 주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심지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무주택자임을 역설했다"며 "그러나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국세청장 후보자의 부동산 이력은 암담한 지경"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 수차례에 걸친 강남 8학군 내 위장전입은 물론 청와대가 호언장담한 무주택 여부까지 사실상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후보자가 국세청 고위공직자로서 이점을 십분 살려 투기의 전문성을 발휘한 것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특히, 차명 투자 의혹과 상습 위장전입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명 7대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위장전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차명 거래 의혹은 수사기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단순히 자료 제출 거부와 시간 끌기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갖 의혹으로 가득한 김대지 후보자는 국세청장 자격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무섭게 돌아선 것을 문재인 정권이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다면, 부동산 범법 혐의로 얼룩진 김대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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