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도 'NO' 추가 재난지원금도 'NO'

"긴급재난지원금 추가도 반대...지금은 국채 증가 속도 고려할 때"

장기간 집중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가진 외신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4차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기정예산(이미 편성한 예산)과 예비비를 갖고 있다"며 "예산에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있는데, 여태껏 거의 사용한 적이 없고, 현재 우리 예산에 1조 원 정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정부는 수해 복구에 가용한 예비비 총 2조6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예비비와 홍 부총리가 언급한 1조 원 한도의 추가 채무(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이용해 수해 복구에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 원을 추가 확보한다면, 해당 채무는 내년 이후 정부 예산에 계상된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일치한다. 정청이 이미 관련 뜻을 분명히 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를 방문한 후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붕괴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아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며 "그것을 최대한 빠르게 (쓰는 게 추경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 부담이 크고 효과는 파악해야 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우려와 달리) 소비가 계속 플러스고 특히 5월에 높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기여 효과도 있겠지만, 국내 민간 소비는 투자와 수출에 비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와 무관하게) 플러스가 견조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 재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뜻을 추경 반대와 긴급재난지원금 반대를 통해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이미) 추경을 세 차례 집행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 수준으로 (올라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에 정부가 유념하고 있다"며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때 정부는 건전성 회복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