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회원국 중 처음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수정전망치를 공개했다.
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포인트 상향조정된 수치다.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며, '2020 0ECD 경제전망'(6월10일)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4.1%→-3.6%) 둔화 정도가 애초보다 덜 심하고, 총투자(-0.7%→2.9%)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바꿨다. 다만 수출(-2.6%→-5.7%) 부진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세 정도가 한국이 전 세계 다른 주요 경제국 중 상대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 등으로 덜 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OECD는 지난달 미국(-7.3%), 슬로베니아(-7.8%), 그리스(-8.0%) 등 3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차례로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이 다른 주요 경제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고, 나아가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된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OCED는 한국이 방심할 때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OECD는 한국의 정부부채는 비교적 작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이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OECD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OECD는 전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 오는 9월에 이번 전망치를 다시 한번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화상 브리핑을 통해 "9월 중순 발표할 경제 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9월 전망치가 -0.8%에서 다시 하향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코헨 과장은 6월에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2%가 당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급격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1.2%에서 -0.8%로 조정하는 것은 그리 큰 차이는 아니고, 소폭의 미세 조정이다"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하향조정될 가능성에 대해 OECD는 특히 외재변수를 꼽았다. 한국은 내수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 수출에 영향을 주고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프 앙드레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OECD의 성장률 상향조정 소식에 "최근 곳곳에서 경기 반등의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 사회로부터 날아온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OECD 보고서를 “경제 성적표”라고 규정하면서 별도 브리핑을 하고,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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