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일 재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보안법 시행까지 강행하자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업체들에 퇴출을 명하는 행정명령에 꺼내들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45일 이후에는 틱톡(TikTok)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각각 서비스하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 텐센트와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초짜리 가벼운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 전세계 가입자가 20억명에 이를만큼 인기몰이를 해온 틱톡과 위챗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에게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9월15일까지 매각하고 떠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상원은 연방 공무원이 틱톡을 아예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 이어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 2% 이상 급락했으며, 특히 텐센트 주가는 홍콩증시에서 10% 넘게 폭락하는 등 샤오미, ZTE, 알리바바 등 중국의 IT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위해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꺼내들었다. 이 법은 국가에 위협이 되는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게 폭넓게 허용한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의 IT업체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넘길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5G 장비 업체 화웨이의 제품들을 동맹국들에게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번에 틱톡에 칼을 겨눈 것도 그 연장선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 기업은 자국 법에 따라 당국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정부에 넘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틱톡 앱을 다운받은 약 1억3000만 명의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해 10월 여야 공동 명의로 국가정보국장(DNI)에게 서한을 보내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틱톡은 가입자 5억 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인도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양국 군인들의 유혈 갈등이 벌어진 뒤, 지난달 인도 내 반중 정서가 폭발하면서 틱톡 퇴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빠르게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인수 협상에 나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넘어 유럽과 인도 등 틱톡의 글로벌 사업 전체로 협상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협상 관계자들을 소식통으로 인용해 전했다.
틱톡과 달리 미국 내 사용자가 300만 명에 불과한 위챗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가한 배경에 대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사이버안보 전문가 짐 루이스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는 더 큰 계획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루이스는 "위챗에 대한 행정명령은 텐센트의 게임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위챗 서비스에만 국한돼 업체에 주는 타격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대부분이 위챗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챗은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감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 정부로서는 위챗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가 틱톡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 "위챗은 전 세계 중국인들을 연결해주는 핵심 서비스로, 개인 소통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거래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미국은 아무 근거도 없이 외국기업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패권적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관영통신 <신화>는 "미국의 이런 조치는 중국은 물론 국제 사회로 부터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꺼리거나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정보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미국의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 단말장비가 중국 시장과 거래를 완전히 끊는다면 미국 기업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틱톡' 등 중국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일본에서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할 경우 "중·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신·정보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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