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부패 행위자 적극적이고 엄정한 형사처벌, 무관용 원칙

갑질피해 신고·지원 센터 중심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추진

▲ 공공분야 갑질·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형사처벌,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를 하겠다고 밝히는 박정현 부여군수 ⓒ 부여군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최근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 불거진 조직 내 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공공분야 여건에 맞는 추진 방안을 강구,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총체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부패행위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조직 내 약자들에 대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갑질 피해신고·지원 창구 확대와 내부 감찰, 2차 피해 방지 등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과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를 내부망(행정포탈) 및 홈페이지에 게시·전파하여 갑질 개념, 갑질 여부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공공분야 갑질 대책 등을 다룬 카툰(만화) 형식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청렴학습 프로그램을 매주 2회 이상 새올시스템 팝업창을 통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 척결을 위한 청렴 시책 추진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신고접수·처리반,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으로 이루어진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각종 대응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고접수·처리반에서는 갑질피해 신고・접수 및 처리를 총괄하며, 감찰·조사반에서는 청내 내부망 및 헬프라인 익명제보시스템에 접수된 신고·제보건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협조·지원반에서는 인사조치·복무감찰(자치행정과), 심리 상담 (가족행복과)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비위행위와 갑질행위,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등 각종 비리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인 익명 신고(제보)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공공분야 갑질·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형사처벌,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와 함께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적극적인 수사 의뢰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