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한 연설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는 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4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독재', '전체주의' 등으로 규정하고 비난해온 것은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주장이었다.
윤 총장이 전날 연설에서 "(검사는) 형사법에 담겨 있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앞서와 같이 말한 것은, 그의 내심이야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당연한 정론(定論)에 가깝다. 정치권에서 익숙한 표현대로라면 '주어'를 말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이 먼저 나서서 '그것은 문재인 정부 이야기'라는 규정을 한 셈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8.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인물이다.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함께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의 일원이며, 매주 3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된 발언 기회를 갖게 된다.
신 의원의 주장은 앞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힌 입장과도 차이가 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검사들이라면 당연히 간직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했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현재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엄중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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