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사장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주택 정책보다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3일 변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세 정부(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주택 정책을 비교하면 (현 정부가) 몇 등 정도냐"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정부가 가장 낫다"고 답했다.

변 사장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상중하' 평점 중 "'중상' 이상은 된다"고도 부연했다.

"역대 정부 중 주택 정책을 가장 잘한 정부는 어디냐"는 질문에는 "상승 국면도 있고, 하강 국면도 있는 등 여건이 달라서...(평가할 수 없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최근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시기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경실련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만 509조 올라")

변 사장은 한편 최근 개정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세입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택 정책의) 원칙이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변 사장은 또 '3주택자를 (정부가) 투기꾼 취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사정이 있겠으나, 소유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변 사장은 아울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 집값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변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가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장기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일부 보수정치인도 큰 틀에서 이 같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