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임대인 걱정한 윤희숙, 진짜 걱정할 건 집 없는 청년·서민들"

임대차 3법 개정을 두고 "나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윤 의원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걱정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희숙 의원님께서는 며칠 전까지는 다주택자였고, 현재는 임대인이면서 서초구갑에 출마를 위해 불과 몇 달 전에 임차인이 되신 것 같다"며 "의원님께서 쓰신 글 내용에 부합하는 말은 '저는 임차인'이 아니라 '저는 임대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글 쓰신 내용을 보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강조하시고, 임차인 걱정이 아니라 온통 임대인 걱정뿐"이라며 "우선 아무리 찾아봐도 윤 의원님 글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대료 인상도 5% 이하로 묶었으니 임대인이 아들이나 딸한테 들어와 살라고 하거나, 친척 조카에게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하거나, 월세로 돌릴 것'이라는 윤 의원 글의 세 번째 문단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주장의 유일한 근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임대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친척에게까지 공짜로 집을 빌려준다는 것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라고도 평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을 걱정한다, 임차인 보호에 공감한다'는 윤 의원 결론이 왜 하나같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냐"며 윤 의원 주장 일부를 그대로 인용했다. 해당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저는 임차인 보호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임차인 보호 강화는 국가의 부담으로, 즉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가 전세의 부자 임차인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을 같이 논의했을 것입니다."

김 의원은 "임차인 보호 강화를 국가 부담으로 하자는 게 어떻게 임대인 보상 제공으로 이어지느냐"며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의 임대인은 그대로 월세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에게 무엇을 더 배려한다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이 일부 손해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임대인의 수익률이 아니"라 "2년마다 이사할 집 구할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서민들, 전세금 마련을 못 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평범한 국민, 월세 부담에 제대로 저축도 못 하는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대차 3법은 서민인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며 "일시적으로 주택시장에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임대인 반발도 있겠으나,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회는 "부작용을 최소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임대인에게 화내라고 부추길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역할은 갈등을 조장·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통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