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국민연금공단 감사, '연금기금사회주의' 역작 번역 출간 화제

ⓒ이춘구 감사

현직 국민연금공단 고위 간부가 '연금기금사회주의'를 최종 완성한 데이비드 웨버의 역작을 번역 출간해 화제다.

국민연금공단 감사로 재직 중이며, 전북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춘구 감사가 바로 그 화제의 주인공.

KBS 모스크바 지국장을 비롯해 전북 전주KBS에서 보도국장을 역임하는 등 30년간 KBS에 근무한 뒤 국민연금공단 감사로 활동 중인 이춘구 감사는 최근 미국 보스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데이비드 웨버가 쓴 <노동자 주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번역 출간했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이 역작을 이 감사는 '계산의 변화'와 '새로운 참정권 확장론자들: 중대한 기업임원 선임을 위한 투쟁',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통제', '견제와 불균형: 제왕적 CEO에게 '아니다'라고 말하다', 대중 편에 선 로비스트들, 사모와 대결하다: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 사모펀드 규제의 핵심', '월 스트리트의 새로운 보안관들: 사기와의 투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 법률과 포획의 위험: 누구의 이익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가?', '퇴직 '위기'와 노동자 자본의 미래: 노동자 자본과 보수주의의 대결' 총 8개 파트로 나눴다.

단, 이 감사는 데이비드 웨버가 주창한 '연금기금사회주의'를 '연금기금자본주의'로 새롭게 해석해 놓았다.

이 감사는 "이 책의 저자는 연금기금의 주인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각종 급여를 증대시키고 연금 가입자의 기여를 늘리며, 이를 통해 연금기금이 노동자와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연금민주주의와 연금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금은 그 어느 것 보다도 일상에서의 버팀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감사는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아 이를 입법론적으로 제안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국가요양제도 등 노인복지제도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 감사는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겸 사회적 가치실현 위원장을 맡아 연금복지공동체 건설에도 힘쓰면서 <경제 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신바람 나는 전라도 정신>, 한시집 <모란꽃 동행>을 비롯해 주요 논문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등을 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