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이후, 법조계 출신 여당 의원들이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7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수사 기록을 보지 못했지만 언론 보도와 녹취록 내용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검언유착 의혹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서 "문제는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심의위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으니까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에 만든 제도"라며 "근거 자체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심의위 구성 멤버는 총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심의위 간사가 된다(는 것)"이라며 "대검 쪽에서 '의견서를 내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설도 흘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심의위가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제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심의 대상이) 10건밖에 안 되고,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 검사장이 수혜를 입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검찰의 수사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대표성에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 제도는 손을 봐야 된다. 수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차원에서 (검언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소신껏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며 "수사를 종결한 상태에서 심의위에 올려서 가부를 결정한 게 아니고 (수사를 하는)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사심의위 의견과 관계 없이 중앙지검 수사팅미 '소신껏'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심의위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결국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 예컨대 검찰이 연루돼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검찰이 결론을 내기 어려우니 외부 전문가들을 끌어들여 검찰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는 그런 기구로 전락해 버렸다"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기구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박 의원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심의위는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써, 그리고 그 시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로써 도입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문민통제(를 실현할) 제도를 빨리 마련하라고 해서 문무일 전 총장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제도"라며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검찰 자기 개혁' 지시에 따라 만들어낸 제도"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써 받아들였고 또 정부도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며 "이 제도가 문제 있다고 얘기한 건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다. 만들 때는 '개혁'이라고 했다가 이 기구에서 나오는 결론이 정권의 뜻에 안 맞으면 하루 아침에 자기 부정하고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 제도라는 것은 정권의 뜻에 맞는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제도냐 하는 회의가 든다"고 그는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심의위 결론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는 그동안 무리한 수사, 편파 수사, 왜곡 과잉된 수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심의위 결론은 상식과 순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대로 더 가서는 수사가 일탈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고마워해야 될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지난 25일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여권이 펄쩍 뛰고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몇 안 남은 장치마저 이 정부는 눈엣가시인 모양"이라며 "심의위는 검찰 전횡을 막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장치다. 검찰 '개혁'한다고 본인들이 만들고선 그마저 입맛에 맞지 않자 '적폐'라며 뱉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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