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행정수도 이전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로부터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관련 주장도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정부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 기관은 피해자 고발이나 요청에 의해 필요 조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성폭력 피해 방지법에 의해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검경의 수사 의지가 확실하다고 보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경찰 수사가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렸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자리에 법무장관도 나와 있지만,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는 수사 대응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 총리는 이에 "어떤 것을 축소·왜곡·증폭할 이유가 없다"며 "관계기관이 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다만 이 의원이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데 대해서는 "(수사는)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여론에 따라 할 수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통합당 김미애 의원도 사전에 언론에 공개한 질의서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갈 것이 아니다"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활용할 의향은(없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박 전 시장 관련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고인이 된 박 전 시장은 35년 전 제가 피해자였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변호인이었고, 제가 본 어떤 공직자보다 성평등 정책을 열심히 펼치는 분이었다"며 "국민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더욱 박 전 시장마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절망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권 의원은 "저는 성평등을 국가 통치 원리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들어왔으나, 계속되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의 성 비위 사건으로 정부·여당은 20~30대 여성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가 성 비위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 성범죄 방지를 위해 현실 가능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 총리가 "수도 이전과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못박은 것이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수도 이전 얘기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에 드는 예산 등을 물은 데 대해 "정부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 계산도 안 돼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이 의원이 "수도 이전은 국가 관리 차원에서 안보, 행정, 정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라고 행정수도 이전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주목을 끌었다.
한편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력 허위등록 의혹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 분 허위 학력은 40년 전인데 자료가 충분히 있었던 모양"이라며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학력 위조 문제가 터졌다. 이 분이 단국대에 간 것이 1965년인데 2000년에 권력 실세가 된 후 학력부를 고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 사안도 최성해 전 총장 때처럼 교육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최 전 총장은 (총장) 임명 보고라든지, 임원 취임 승인 요청을 교육부에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 사안은 단국대와 박 후보자 이야기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밖에 노동계 출신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상병수당·상병휴가 실시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 자세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고, 여당 '잠룡'으로 불리는 이광재 의원은 데이터·저작권 문제를 주로 지적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을 위한 위대한 도전을 해야 한다"며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길게 인용하기도 했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사흘간 진행된 7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모두 마무리됐다. 야당은 주로 박 전 시장과 부동산 관련 사안으로 대여 공세를 펴는 데 집중했고, 특히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23일에는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지는 등 추 장관은 국회에서도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준비 많이 하고 애쓰시고 있지만 저희 당에 오는 불만 중에는 '팀워크가 부족하다', '집요함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없지 않다"면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하루 남은 대정부질문이나 (27일) 인사청문회에서 팀워크를 이루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지난 3일 간의 대정부질문을 포함한 통합당의 '원내 투쟁' 초반부에 대한 자평이 담긴 셈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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