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안 국회 본회의 부결...찬성표는 몇표?

찬성 109 대 반대 179…이변·이탈표 없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 개의 직후,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찬성은 109표, 반대는 179표, 기권(무효) 4표였다.

인사 관련 사안은 무기명으로 표결하기에 정확히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회 의석 분포로 미뤄봤을 때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는 평이다.

7월말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6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1석이다. 무소속 7석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 외에 범여권 성향 2석, 보수 야권 성향 4석이다.

탄핵소추 반대표 179표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석 수의 합계와, 찬성표 109표는 통합당·국민의당 및 보수성향 무소속 의석 수 합계와 대략 일치한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추 장관은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표 단속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검사장이 상급자인 법무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폄하할 만큼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한동훈 검사장을 비난하며 "통합당의 탄핵 소추안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는 "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 단호히 심판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시각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찬성 투표를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추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았을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감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라고 한 것부터 오만방자했다"고 추 장관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유착 그 이상"이라며 "고위 간부인 검사장으로부터 '일개 장관'이라는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검찰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펼치고 있다고 (국민이) 불신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또 자신이 이전에는 '수명자'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는 지적에는 "그레서 어쩌라는 거냐"고, "'아들 신상 건드리지 말라'고 세게 말한 적이 있는데 (박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도 강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 질문과 제 아들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거부하는 등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었다.

주 원내대표는 "오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이 정권의 오만방자함을 보여준 추 장관은 'NO'라는 것을 보여 주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