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초선 의원 151명이 1인당 평균 11억7100만 원(공시지가 기준) 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가 공시지가를 크게 초과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이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 가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 상위 15인 중 10명이 미래통합당(선거 당시 미래한국당 포함)이었고 5명이 더불어민주당(선거 당시 더불어시민당 포함)이었다. 다른 정당 의원은 없었다.
초선의원 151명 중 22명은 강남4구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이 지역에 다주택을 가져 투기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 이들 22명 중 지역구가 서울인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을 낮추고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위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올해 3월 당시 각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산 자료를 기준으로 선관위 신고재산을 분석한 결과, 초선 의원 전체의 부동산 신고총액이 1768억 원이며, 1인당 평균 부동산 자산 총액은 11억7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국민 1인당 평균 부동산 자산 3억 원의 4배에 가깝다. 경실련은 현 공시지가가 시세의 6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1인당 부동산 가치는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상위 10%인 15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873억 원이었고, 1인당 신고 평균액은 58억2000만 원이었다.
백종헌(미래통합당), 김은혜(미래통합당), 한무경(미래한국당), 김홍걸(더불어시민당), 안병길(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자산 상위 5인이었다.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170억1800만 원이었다.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구)은 168억5100만 원, 한무경 의원(비례)은 103억540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들 3인이 부동산 신고가액 100억 원 초과자다.
김홍걸 의원(비례)은 76억4700만 원을,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67억140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의원(비례)의 신고가액은 58억9200만 원이었다.
정당별 1인 평균 신고가액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8억5000만 원,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7억8000만 원이었다.
투기를 의심케 하는 정황도 보였다. 151명의 초선 의원 중 42명(27.8%)이 다주택자였다. 3주택 이상자가 7명이었는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총합은 21채였다. 2주택자는 35명이었다.
초선 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 전체는 125명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 총합은 173채였다. 서울에 82채(47.4%)가, 수도권 전체로는 119채(68.8%)가 편중돼 지역 쏠림이 심했다.
이들 주택의 전체 금액(공시지가)은 976억 원이었으며, 이 중 서울의 주택 가치만 649억 원에 달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824억 원이었다.
서울에서도 강남4구 쏠림이 심했다. 강남4구에 주택을 가진 초선 의원은 22명이었다. 이들이 가진 아파트는 25채로 전체 부동산의 14.5%였다. 강남4구 주택의 총 가치는 281억8500만 원으로, 한 채당 평균 11억2700만 원이었다.
22명 중 대부분이 강남4구에 보유한 주택은 1채였다. 다만 김홍걸 의원과 양정숙 의원은 각각 2채, 3채의 주택을 강남4구에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서민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본인 재산증식에만 힘슨다면 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공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국회가 의원의 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시세)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의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일부 국가가 시행하듯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경실련은 아울러 부동산 재산을 많이 가진 국회의원은 기재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이 같은 요구가 법제화하도록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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