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13일, 카드뉴스 4호 ‘폐광기금, 어디로 가나?’를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타이쓴통신 시즌2의 네 번째 호이자 폐광기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번 카드뉴스는 폐광기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해 배분율과 집행률, 사용 분야 등 세 가지 초점을 두고 주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호는 폐광기금 법적 배분기준율과 실제 배분율이 달라진 이유와 그 타당성, 폐광기금이 집행률이 정부 발표와 강원도 발표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그 동안 폐광기금이 시행령으로 정해진 5대 사용목적, 즉 대체산업, 기반시설, 교육문화, 후생복지, 관광진흥 등에 사용된 분야에서 지나친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 좀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착된 사업에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광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한 종잣돈은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역 환원을 통해 우선 조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쓴통신 4호에 따르면, 폐광기금은 2001년부터 진흥지구가 있는 7개 시·군에 배분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폐광지역에 투자된 폐광기금은 약 1조 8430억에 달한다.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있는 도는 강원도(정선, 태백, 삼척, 영월), 경북(문경), 충남(보령), 전남(화순) 등이다.
먼저, 시·군별 배분기준율은 폐특법 시행령 16조 8항 별표에 나와 있는데, 기금 관리 주체인 강원도에서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를 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988년 기준 총 석탄생산량과 1988년 폐광지역 총인구에 대비해 7개 시·군별 ▲1988년 시점 석탄생산량 ▲현재까지의 석탄 감소량 ▲현재까지의 인구감소율 등 3개 분야의 점유율을 각각 4:3:3의 가중치로 합산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원도가 운영관리비 외에 공통사업비를 큰 몫으로 배분받고 있어,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실제 기금배분율은 법적 기준율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폐광기금의 집행률은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는데, 정부 발표와 강원도 발표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폐광기금의 집행률은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원도 경제진흥국 발표 자료에는 집행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금의 사용률에 대해 이처럼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산자부는 예산액을 크게 만들고 강원도는 집행액을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산자부는 폐광기금 전체 누적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모순이 생기고, 강원도는 조성액 대비 집행액을 비교하고 있지만 집행분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누락되다 보니 집행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황인욱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집행률 산식에는 예산액에 누적액이 숨어 있고, 강원도의 산식에는 집행액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숨어 있어 모두 문제”라며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폐광기금의 예산액과 집행액, 이월액과 불용액은 과장이나 축소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폐광기금의 사용분야를 살펴 보면, 그동안 폐광지역에 투자된 금액은 기반시설과 후생복지에 대한 지나친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는 폐광기금의 5대 사용 목적으로 대체산업, 기반시설, 교육·문화, 후생복지, 관광진흥 등이 명시되어 있다. 강원도 폐광지역개발지금 설치 조례 제 4조 1항에는 ”진흥지구의 개발 관련 사업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 개선, 폐광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으로 돼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강원도 폐광지역에 투자된 개발기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반시설(36.5%)과 후생복지(24.9%)에 집중된 반면, 대체산업(17.1%)과 관광진흥(15.8%) 등 주민의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문화분야에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5.7%)이 투자되고 있어 지역의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해 4월 “지금까지 폐광기금을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교육·주거·의료 등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해 정선군의 투자 방향이 바뀔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폐광기금의 투자 분야는 지역 발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 생활 향상과 직결된 대체산업, 관광진흥, 교육문화 분야에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카드뉴스는 지적하고 이에 대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폐광지역의 관광진흥에 대한 투자는, 매년 강원랜드가 매출액의 10%를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폐광지역법 바로알기 다음 화는, 제5호 ‘카지노를 아시나요?’를 시작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산업을 주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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