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조교도 노조 만들수 있을까

김주영 의원, 조교도 노조 설립과 가입 허용하는 법안 발의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일하는 조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조교 직군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된 현행 노조 가입 범위에 '조교인 교육공무원'을 추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공립대학 조교는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데다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등, 을 중의 을"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공립대 조교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아 노조 설립 및 가입이 불가능한 반면, 교원 신분인 교수는 교원노조법을 적용 받는다"며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인 교수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교직원도, 심지어 사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도 모두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오직 국·공립대 조교만 노조를 만들 수 없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국·공립대학 조교는 3500여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