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더이상 지체 말라"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 특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및 후속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에 따라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돼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출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정 출범일까지 시일은 촉박하지만,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선정은커녕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후속법 처리 등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공수처의 7월 중 출범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의 희망보다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년 관련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5000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지원 등을 예로 들며,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