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퉁이에 몰린 가운데, 집권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거센 압박을 이어갔다. 사실상의 사퇴 촉구로 해석되는 발언에 이어, 윤 총장의 가족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다.
3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이 사달의 뿌리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이 상황이면 윤 총장도 정돈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가족들 문제가 걸려 있지 않느냐"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장모와 부인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앞서서도 '내가 윤 총장이라면 사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전날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 "보건대 별 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저질렀다고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장모와 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수사 중이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무슨 달리 말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상황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과 그에 우호적인 검찰 구성원들을 겨냥해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는 게 오래된 국민의 열망인데, 그 개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가세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전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결정을 옹호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한다'는 규정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평소 이야기해 왔듯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측근 지키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간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에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총장이 마치 여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있고 어떤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라도 할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태도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음모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법사위원 김종민 의원은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나와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지휘는) 윤 총장이 자기 측근을 감싸려고 하는 사익 추구이고 공익적 행동이 아니다.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그런데 이걸 옹호하는 일선 검사들이 있다는 게 되게 실망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검과 중앙지검 간의 갈등에 대해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처음에 시작, 동기 자체가 규정과 순수성이 의심받다 보니 그 이후의 진행 절차 자체가 다 꼬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김 의원은 "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을 받든가 아니면 총장 스스로 사퇴하든가 하지 않으면 보장이 돼있다. 저는 그 문제는 중요지 않다고 본다"며 "총장의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이 둘로 쪼개지게 생겼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역시 법사위 소속인 백혜련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앙지검에서 (수사)자문단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위원도 추천하지 않았는데 구성이 됐다는 것은 분명한 절차적 위배"라며 "윤 총장이 말은 '개입 안 한다'고 하면서 개입하는 형태가 지금 보인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특수성이 있다. 윤 총장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라며 "문제는 검찰총장이 과연 중립성을 지키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백 의원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동안 윤 총장이 '원칙과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과연 그런가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한다"고 했다. "수사팀에서는 계속적으로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을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구성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손을 떼고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상태에서 특임검사로 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검찰총장인데, 지금 윤 총장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긴 상태이고 (현) 수사팀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검찰) 조직의 장래나 국정운영의 정상성 등을 생각하기보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본인의 안위이고, 계속 일관해 왔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되는 것, 정치적 효과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윤 총장을 비난하면서 "저도 어제 다른 전언을 통해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분 성향으로 봐서 그럴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현 조직의 수장이라면 그것이 담는 의미나 파장을 고려해야 될 텐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 대표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근본적으로 법무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다"며 "만약에 잘못됐으면 총장이 그것에 반대해서 사퇴하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서 또 장관한테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무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묻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겠다', '우리 부하들 모아서 얘기해보겠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윤 총장이 이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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