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종부세 등, 최소한 노무현정부 수준으로 인상해야"

"김현미 발언에 서민 분통…보유세, 최소한 노무현 때만큼 올려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주로 미래통합당 등 보수층에서 나온 정부 비판과는 방향과 결이 달랐고, 주택보유세 인상, 임대사업 목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다.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 근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6.17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정의당은 '이런 땜질 처방,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며 종부세 등 주택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의당이 종부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 차원으로써가 아니다"라며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해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종부세를 '정상화'하라는 요구"라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심 대표는 또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2018년 기준 161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서 세금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 달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 있는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심 대표는 제안 배경으로 "지난해 12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서민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뒷북·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료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