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의원 5명이 81채 가지고 있다"

의원중 31%가 주택 2채 이상 보유...절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중 31%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였다. 최상위 다주택 보유자 5명은 81채를 갖고 있었다.

이들 다주택자 상당수가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의원은 총 1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2명으로 절대 다수고 미래통합당 의원이 6명, 정의당과 민생당 의원이 각각 1명이다.

경실련 "서울시의회 다주택 보유 상위 5명, 81채 부동산 소유"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재산은 총 139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재산은 12억5000만 원이었다. 국민 평균 재산 4억3000만 원의 2.9배 수준이다.

이 중 부동산 재산 총액은 111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억3000만 원이었다. 시의원 전체 재산의 80%가 부동산이었다.

시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전체 규모는 583건으로 1인당 평균 5.3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이 2.1채, 상가·빌딩 0.3채, 토지 2.9필지다. 부동산의 평균가액은 10억3000만 원이다.

전체 의원 중 2주택(본인과 배우자 기준)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34명으로 전체 의원의 31%였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은 총 81채의 부동산(1인당 평균 16채)을 갖고 있었다. 가히 부동산 투기꾼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보유한 주택이 많았다.

상위 9명으로 범위를 늘리면, 이들이 가진 주택은 총 94채였다. 1인당 평균 10채를 보유한 셈이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서울시의원은 강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 등 총 30채를 보유했다. 총 신고액은 36억9000만 원(공시지가)이었다.

강 의원 다음으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이는 이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가진 부동산은 총 24채였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1채와 다세대 4채를 보유했다. 또 인천시에도 4채, 경기 군포시에 11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이 의원의 신고액은 47억 원으로 전체 시의원 중 보유 주택 신고액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한 이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11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서울 은평구에 다세대 주택 9채와 복합건물 2채를 보유했다. 총 신고액은 9억6000만 원이었다.

이석주 미래통합당 의원도 11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강남구 대치동과 논현동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했고, 강동구에 다세대 주택 9채를 보유했다.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투기꾼에 잠식됐다는 비슷한 지적은 전날(1일) 정의당 국회 브리핑에서도 나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강대호, 이정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택 다주택자임을 밝히고 "서민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 수도권에 집 30채·24채 보유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원의 31%가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이대희)

"부동산 투기꾼이 관련 의원회에서 활동한다니..."

특히 심각한 건 다주택 보유 상위 9명 의원 중 4명이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안전건설위원회 등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한다는 점이다.

강대호(도시계획위), 성흠제(도시안전건설위), 문장길(도시안전건설위, 더불어민주당, 3채 보유), 이석주(도시계획위) 의원이 부동산 관련 위원회 소속이다.

부동산 급등이 온 사회를 흔드는 문제로 떠올랐으나, 이들 의원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리라는 기대를 갖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실련은 이들 시의원이 신고한 주택 가격이 실제보다 매우 축소됐다고도 지적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의원 110명이 소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총 95채며, 이들의 시세는 730억 원이었으나 시세는 약 730억 원"이라며 "신고가액이 시세의 62%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재산공개 시 건물 주소 등의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편법 증여, 차명 소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의 여부를 검증하기가 불가능했다"며 '깜깜이 재산공개'로 인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개탄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의 심부름꾼이어야 하지만, 이들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보면 심부름을 하려는지, 본인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 시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임대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 공직까지 얻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총선 때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등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며 "당 소속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을 전부 시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