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사정 합의 불발에 정부‧한국노총 "민주노총 유감"

민주노총, 내부 논의 다시 하기로 했지만 상황 변화는 쉽지 않을 전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무산된 데 대한 정부와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사정 협약식이 무산된 데 대해 민주노총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정 총리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전날인 1일, 논평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최종 무산"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 대화를 처음 제기한 정부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이들(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소모의 시간으로 끝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비록 최종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잠정 합의된 내용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실히 논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3일 코로나19와 사회적 대화에 대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재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 단체였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을 두고 이날 오후 5시경 다시 한 번 중앙집행위원회를 연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와 노사정 합의안 승인을 같이 묻는 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내부 분위기 등에 비춰보면, 노사정 합의안이 승인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제외한 민주노총의 최고 의결 기구다. 노조 대의원 1000여 명이 참여한다. 대의원대회를 열려면, 위원장이 규약상 15일 전 안건, 일시 등에 대해 공고를 해야 한다.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이 7월 중순경이라는 뜻이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정부, 한국노총, 재계 등이 민주노총의 이 같은 의결 과정을 기다려 줄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반발도 여전하다.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등 민주노총이 핵심의제로 삼은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 등에서 비롯된 반대 여론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지난 4월 17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으로 촉발됐다. 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정부 등이 참여했다. 5월 20일 첫 회의가 열리고 6월 29일 노사정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며 지난 1일로 예정되어 있던 협약식이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