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 '폐특법 바로알기' 타이쓴 통신 2호 발간

폐광지역법 변천의 역사와 한시 규정 철폐 이유 안내

강원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폐광지역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1호 ‘폐특법을 아십니까?’에 이어, 29일 카드뉴스 2호 ‘폐특법, 어떻게 바뀌었나?’를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타이쓴통신 시즌2의 두 번째 호에 해당하는 이번 카드뉴스에는 폐광지역법의 변천 과정과 두 차례에 걸친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알기 쉽게 해설되어 있다.

▲타이쓴 통신 2. ⓒ공추위

특히 이번 호는 폐광지역법의 시효 철폐를 둘러싼 주장이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폐광지역법 부칙에 명시된 적용시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타이쓴통신 2호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이나 제주특별법, 접경지역법과 같은 지역개발에 관한 다른 특별법들은 일반적으로 적용 시한 규정을 두지 않는 데 반해, “폐광지역법은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중 유일한 한시법으로 폐특법의 시효를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타 지역, 타 법률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폐특법 시효 규정의 철폐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김태호 위원장은 “폐광지역법 전체를 옭죄고 있는 일몰 조항은 폐광지역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라며 “폐광지역법의 독소조항인 시효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이쓴통신의 기획과 제작을 맡고 있는 황인욱 공추위 기획조정실장은 “폐광지역법을 제대로 알면 폐광지역 주민을 위해 어떤 장벽이 제거되었고, 어떤 문이 새롭게 열렸는지를 알 수 있다”며 “이 법의 특별한 주인이 이 특별한 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면 엉뚱한 주장에 휩쓸려 폐광지역을 향해 열려 있던 문들이 하나씩 닫히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매주 1편씩 온라인으로 발간되는 카드뉴스(타이쓴통신)는 공추위 기획조정실 산하 폐광지역법 연구조직인 ‘25년비전특위’에서 수개월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가 담겨 있다.

폐광지역법 바로알기 시리즈는 폐광지역법의 오늘과 내일, 폐광기금의 오늘과 내일, 강원랜드의 오늘과 내일, 지역의 오늘과 내일 등 총 4부 10편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