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3차 추경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대책 나와야"

주호영 부재중 추경 언급 주목…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 입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여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 운영에 비협조하고 있는 통합당에서 추경예산 내용 관련 언급이 나온 점도 주목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18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라며 "대학생들이 교실(강의실)도 한 번 가보지 못하고 방학을 맞이할 실정이니 자연적으로 '강의 한 번 제대로 못 들어봤으니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귀결 아니냐"고 등록금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대학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고 재정적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면서 "전국민 기본소득도 지급한 상황에서, 3차 추경에서 등록금 관련 (대책을) 분명히 설정해서 대학들이 안심하고 유지될 있도록 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에 대한 직접지원인지, 대학 지원을 통한 우회 지원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등록금 관련 재원이 3차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추경 포함 등 정부의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했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 사태가 종식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발전을 보면 아직 언제 종식될지 예단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 상황은 날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3차 추경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 추경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제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어떤 계층을 도와줘야만 그 사람들이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구분해서 쓸데없는 재정 낭비가 이뤄지지 않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재난소득(재난지원금)이라고 가구당 100만 원 지급을 실행에 옮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서 "'30%가 기부로 돌아온다'던 정부의 기대는 또 하나의 착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거의 100% 가까이 재난지원금 수령 신청을 했고, 기부는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난 점을 파고든 것이다.

그는 이어 "지금 벌써 '2차 재난소득'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때는 냉정한 판단을 해서 어느 계층에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전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날 김 위원장의 언급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 3차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상임위·예결위에서의 즉각적 추경안 심사 동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예결위 심사 문제는 결국 (통합당이) 국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며 "그 문제에 있어서 통합당은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 여당이 18개 위원장직을 다 가져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 내용에 대한 부분적 검토나 제안이 김 위원장 등 당내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질 수는 있지만, 예결위 참여는 이와 별개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안보 관련 상임위 참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연이틀 날을 세웠다. 그는 '대북정책은 한국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 및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는 취지로 전날 당 외교안보특위애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이 너무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분단 이래 지금까지 (한국이)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1948년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국제사회 즉 유엔에 의해 건국이 이뤄졌고, 6.25 사변을 겪으며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 체제에서 번영을 이뤄왔다"며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세계 10위에 속하는 국가가 됐고, 외교 문제에서 자주적일 수 있고 남북 문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생각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북한 비핵화를 과연 우리 힘으로 실행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망상"이라며 "북한이 우리 말 듣고 비핵화를 할 리도 만무하고, 비핵화는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는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남북관계에 대한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시도·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