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학습권에 침해를 받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소속 박찬대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 주된 얘기가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고충이 많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추경안에 등록금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박 의원은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것인지, 증액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확정된 숫자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여당 교육위원들이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빠른 시간 내에 분명한 입장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 대학, 학생의 3자 공식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대학당국에 대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학기 동안 대다수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소송으로 번졌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했던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 교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대면수업에 비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또 정상화되더라도 언제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 교육부, 대학, 학생의 3자 공식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은 투명하고 진실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눠서 대책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학등록금의 감면이나 보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고 교육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해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검토해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와 더불어 등록금 체계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교육위를 빨리 가동해 (등록금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1학기도 1학기인데 곧 있으면 2학기가 돌아오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는 계속 목돈이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당과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등록금 분담 문제에서 환급에 이르기까지 빨리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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