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대남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북한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북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자 문 대통령이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며 직접 설득에 나선 것.
북한은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남북관계 단절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이날도 노동신문을 통해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남 위협을 공식화했다.
급격히 냉각된 남북 관계 속에 6.15 선언 20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했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었다.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 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북미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한 공동의 협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열거하며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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