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혹, 21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가나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비례대표·전 더불어시민당) 관련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통합당에 따르면,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윤 당선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아직 원내 전략으로 확정된 것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 윤 당선자 문제는 민주당으로서도 털고 가야 할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내일(20일) 본회의에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원구성을 먼저 하고 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윤미향 국조'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윤 당선자가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계기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후원금 개인 유용 문제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야가 국민에게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연이 성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쓴 적이 없다'며 기자회견을 한 것을 시작으로 △후원금 관리 부실 의혹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오류 등의 문제들이 지적됐고, 이어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쓰인 부동산의 수상한 매입·매각 거래 문제 △윤 당선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매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 정의연 후원금·성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쓰이지 않았다거나 후원금 및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장부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연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일부 해명이 이뤄졌다. 다만 경기 안성시의 단독주택을 2013년 후원금 7억5000만 원에 사들여 위안부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으로 사용하다 올해 4월말 이를 4억2000만 원에 매각한 것, 윤 당선자가 개인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애초에 '집 판 돈'이라고 했다가 '예금과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꾼 점 등은 논란으로 남아 있다.

통합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재적 의원 1/4 이상이 연서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돼야 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기존 상임위 중 한 곳을 조사위원회로 지정하면 해당 위원회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비례대표(현 미래한국당 소속)을 포함해 103석인 통합당으로서는 국정조사요구서 제출(75인 이상 연서)까지는 가능하지만, 본회의 의결은 고사하고 그 전제가 되는 조사위원회 지정부터 난관이다. 때문에 통합당의 노림수가 실제로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게 아니라,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당선자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확연해 민주당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윤 당선자 관련 공개 발언은 없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통합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오늘은 그 얘기가 아예 없었다"고만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 당선자 관련 얘기는 원내지도부에서는 하지 않고 당(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해 원내전략을 넘어선 당 차원의 결단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 윤 당선자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한 발언과 맞물려 조만간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어물어물하거나 자꾸 해명이 뒤바뀌거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나오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 차원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 "재판이나 법적인 논리의 문제와 정치적 영역에서 국민적 상식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며 "저희가 이미 당선인 중에 한 분을 당에서 제명 조치토록 한 바가 있고 그분은 그냥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분에게는 일종의 사망 신고가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이 제명 조치한 양정숙 당선인 사례를 언급하며 비슷한 수준의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또 당내 일각에서 윤 당선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작동하는 데 대해선 "회계 투명성과 사회적인 문제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느냐"며 "진영 논리로 이러한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