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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첫 공식회동,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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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첫 공식회동,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합의

과거사법 처리 가닥…고용보험법 등 주요 법안 추후 조율키로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당선 뒤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근거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를 어떻게 잘 마무리 할 것인가 (에 대해 논의를 했고) 20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법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단체들이 20개 넘는데 한 두 단체를 제외하고는 과거사위를 재가동하는 게 어떻겠냐, 쟁점이 있는 것은 빼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라며 "그 단체들 뜻이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사법에서 배·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지금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고,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배·보상 문제를 고집한다면 통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미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20대 국회를 원만히 해결하고 21대 국회를 진행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소임이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20일 본회의에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등이 처리될지도 주목된다. 여야는 구체적인 처리 법안 문제를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고 의석에 여유가 많기 때문에 상생·협치 정신을 (발휘)해주면 저희도 적극 호응하고 돕겠다"며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실망을 많이 안겼지만 21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상을 구현하고 여야가 상생·협치로 나랏일을 진지하게 밤낮없이 한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헌법 원리상 삼권분립이 되고 국회는 행정부 견제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최다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연의 일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나라가 어렵다. 예측하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라며 "여기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야만 그동안 발전해온 경제토대를 착실히 안착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욱더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머리 맞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좋은 대화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비공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주 원내대표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의원이라 21대 국회의 첫 단추를 잘 끼울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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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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