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양산시의원 "모든 소상공인에 50만 원씩 지급"

시 "모든 소상공인에 지원 계획 없다"

경남 양산시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은 11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모든 소상공인에게 확대 지급해 줄 것"을 양산시에 촉구했다.

그들은 이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이 일부 업종에만 한정해 지원으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시 행정에 엄청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불만을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즉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1일 경남 양산시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양산시 소상공인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양산시의회

재원은 지난 1회 추경때 편성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과 예비비로 충당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양산지역 기업체의 수출이 급격히 둔화하고 내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정부와 경남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외에 양산시가 일부 업종을 선별해 독자적으로 지원 계획을 새운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자칫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형평성 원칙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산형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업체당 50만 원씩 지급하라"며 "재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긴급재난지원금 105억 원 중 남은 잔액과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는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 없고 일부 업종을 선별해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