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법적 면죄부 위한 구색맞추기 사과"

"허황된 약속보다 그동안의 불법 행위 해소를 위한 계획 제시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 대국민 사과를 한 데 대해 "변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적 책임회피와 법적 자기면죄부를 위한 구색맞추기식 사과에 불과하다"고 맹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문은 매우 실망스럽다. 법적인 잘못을 도덕적인 문제로 치환해 두루뭉술하게 사과하는 일은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앞으로의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이날 이 부회장은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 생기지 않게 하겠다. 자녀에게 절대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보다 그동안 저지른 각종 편법, 탈법, 불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삼성생명 공익재단 등을 통한 공익법인 사유화 문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법적 한도 초과분의 처분 문제 등 현재 방치되고 있는 삼성의 경영권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일이야 말로 제대로 책임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8년 4월 22일 이건희 전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당시 이건희 회장은 4조 5천억원 규모의 차명계좌로 밝혀진 검은 돈에 대한 실명전환, 누락된 세금납부, 사회환원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때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구두선언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검찰을 향해 "두루뭉술한 사과문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도 안되고, 사법기관이 이를 핑계로 면죄부를 주어서도 안된다"며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 '논란'이라 일축하는 재벌총수에게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