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 충남도가 도입한 충청남도농어민수당이 29일부터 시·군을 통해 본격 지급됐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도민 생활 안정 지원 추진 △충남농어민수당 조기 지급 추진 등을 발표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도입했다.
도농 소득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도내 전체 농가의 64.6%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 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생활 유지가 곤란한 데다, 열악한 여건은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1인으로, 올해에는 1차 14만 4000가구를 포함, 총 16만 5000가구가 해당한다.
지급액은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고, 충남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1차 충남농어민수당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농가 중 올해 요건을 충족한 14만 4000가구에 45만 원 씩 지급한다.
시·군별 대상 농가는 서산시가 1만 3972농가로 가장 많고, 당진 1만 3203농가, 부여 1만 2500농가, 논산 1만 2446농가, 예산 1만 1939농가 등의 순이다.
시·군 중 부여군은 모바일 지역화폐를 통해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시·군도 오는 7월까지 1차 지급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당초 오는 11월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달로 6개월여를 앞당겼다.
수당 지급은 각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 종이나 카드, 모바일 중에서 결정한다.
1차 소요 예산은 742억 5000만 원이다.
양 지사는 “부여군을 시작으로 금년 7월까지 전 시·군이 1차 충남농어민수당 지급을 신속하게 완료토록 하겠다”라며 “1차에서 지급받지 못한 신규 농가 및 임가·어가 등은 11월 2차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의 위기는 충남의 위기이며, 농업이 무너지면 충남이 무너진다”라며 “지속가능한 농업·임업·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도는 다양한 정책으로 농어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28일까지 1500억 원 중 644억 9100만 원을 지급, 43%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 집행을 위한 전담TF를 구성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중점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은 6만 6432가구 중 3만 2117가구에 180억 7300만 원을,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11만 4447명 중 8만 6605명에 346억 3000만 원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1054가구 중 756가구에 4억 7200만 원을 지급했다.
양 지사는 “다행스럽게도 방역당국과 온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면 신규 확진자 수도 매일 한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언제 어느 상황이 발생할지 그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과 친구, 동료와 떨어져 지내더라도 마음만은 가깝게 나눠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도 함께 돌아보고 생각해 주기 바란다”라며 “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시·군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