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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아' 시민당, 양정숙 형사고발·당선무효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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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아' 시민당, 양정숙 형사고발·당선무효소송까지

민주당 "후보 검증 미흡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의 부동산 차명 거래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29일 공식 사과했다. 양 당선자가 민주당 복당 뒤에 자신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복당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자가 끝내 사퇴를 거부할 경우 당선무효 소송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까지 밝혔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한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이 담당한 '공식 사과'에 앞서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선 양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으나, 이해찬 대표 등은 당 차원에서 검증 실패 책임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시민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양 당선자에 대한 시민당의 제명 조치를 수긍한 뒤, 민주당 복당을 불허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시민당이 사전에 문제를 인지했지만) 총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지사퇴 말고는 선거 전에 후보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어서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안다"며 "시민당이 총선 전 사퇴권고를 한 것은 민주당과 협의를 거친 후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사퇴 권고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족 진술의 번복이 있었고 본인 주장이 달라 진술만을 가지고 사실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언론 보도를 그대로 확인해주면 경우에 따라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할 당사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개 사퇴 요구는 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사전에 양 당선인의 부동산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황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양 당선인은 20대 총선(2016년)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 당 법률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닌가 싶다"며 "정수장학회 출신인 것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양 당선자는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되어 비례대표 15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양 당선자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한편, 양 당선인이 시민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무소속 신분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다만 시민당이 당선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면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양 당선인이 자격을 잃으면 시민당 비례대표 18번 후보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 부총장에게 순서가 넘어간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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