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 홍보비 지출기준이 담당 공무원 ‘나름대로 기준’으로 분류돼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경주시 공보 담당자에 따르면 각 언론사에 매년 지출하는 수 백에서 수 억원의 시정홍보비 및 광고, 축제, 행사비 지출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 집행된다.공무원 ‘재량권’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재량권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20일, 경주시 홍보비와 광고비 사용내역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서(본보 21일자 기사참고) 경주시가 각 언론사에 집행한 홍보,광고비 산정금액과 지출횟수가 천차만별인 것을 확인했다.
A언론사의 경우 1년간 순수 홍보비만 7회에 걸쳐 5000여만원이 집행됐다. 반면 B언론사는 1년 동안 3회에 걸쳐 330만원을 받아 같은 언론사임에도 약 47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특히 경주시 공보과 한 곳에서만 지출한 순수 광고,홍보비 명목이다. 각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비 및 축제예산 집행 내역에는 언론사 마다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시정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홍보비와 광고비를 준다” 며 “행사를 주최한 언론사에게 행사비를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각 언론사별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역 시의원과 일부 언론사,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주시의 ‘언론길들이기’ 행정을 지적했다. 특별한 기준없이 공무원 개인적 잣대로 광고,홍보비를 산정하는 것이 재량권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C언론사 관계자는 “잘못한 행정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면 광고비(홍보)를 적게 주고 역으로 자기들 홍보를 많이 해주면 다음해에 올려주는 등 경주시 홍보비는 ‘고무줄 잣대’로 담당과장의 순수 재량에 달렸다”고 했다.
경주시의회 D의원은 “시정 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홍보 및 광고비 지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며 “하지만 언론사 마다 큰 차별을 두고 과다한 집행을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지역사회단체 관계자는 “과거 경주시는 돈을 주고 상을 받은 적이 있다” 며 “아직도 경주시가 단체장 치적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결국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6일 경주경실련은 ‘경주시의 돈 주고 상 받기 적폐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경주시가 언론단체 등으로부터 상을 받은 이후 해당단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수 백만원을 지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주경실련 관계자는 “지출내역과 지출결의서 등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경주시는 집행한 부서명도 공개하지 않은 채 '요청한 자료의 검색결과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회신을 해왔다” 며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돈 주고 상 받기' 행위가 불법적인 적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불법행위자들을 비호하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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