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중3, "상급학교 진학 준비 고려" 우선 등교 방안 논의 중

정부 "등교개학 여부, 늦어도 5월 초에 알리겠다"

정부가 초·중·고교 등교개학과 관련해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고3·중3 학생들을 먼저 등교시키고 이후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교개학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때에는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이고, 높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결정 내용은 늦어도 5월 초에는 발표될 전망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등교개학과 관련, "한 번에 개학하는 것이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개학의 방법과 순차적 개학의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고3과 중3 학생을 우선으로 고려해 등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부제나 등교 시간의 조정방안도 같이 고려,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는 다른 저학년의 등교 시기와 방법, 원격수업 병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교육현장과 전문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교원이나 학부모 단체 등을 상대로 면담이나 설문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등교개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등교개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생활방역) 기준보다는 훨씬 보수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비율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정도 감염 규모라면 현행 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등교개학 여부는 단순히 확진환자 수나 확진의 감염경로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총괄조정관의 설명이다.

여기에 학교 등 교육현장이 방역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관련 지침이나 자원이 확보됐는지, 교직원이 방역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행할 준비를 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등교개학 이후 방역조치가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는 학부모의 신뢰나 의견 역시 고려 대상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충분히 여러 의견을 듣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위험을 줄이면서도 최대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겠는지 논의해 늦어도 5월 초에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