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시에 국내외 유수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해 대학 유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상병헌 교육위원장)는 24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대학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서연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은 ‘세종시 자립기능 확충을 위한 대학 유치’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의 경우 그동안 대학은 산학협력 관점에서 지역의 기업 및 산업과의 연계에 국한됐지만 이제는 지식트라이앵글의 관점에서 지역의 기업, 산업, 지자체, 로컬 커뮤니티와 협력할 수 있어 지식 확산 및 사회참여 촉진 등 포괄적으로 지역 혁신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시흥 서울대 스마트캠퍼스, 인천 연세대 국제캠퍼스, 나주 한전공대 등 신도시 내 국내 대학 입지사례와 일본 쓰쿠바대, 큐슈대, 케이한나 학연도시 둥 일본의 대학 이전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관련대학을 유치하거나 설립해 지역 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산학연을 활용해 지역특화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려할 수 있으며 대학-기업-공공기관의 융합환경을 조성하고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R&D를 통한 창업·성장, 지역인재 채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대학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의 순유입인구는 200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2.4%를 차지하는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대부분 학업과 취업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종시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책·행정, 바이오메디컬, 스마트시티 등 세종시의 특화된 분야와 관련된 대학유치 또는 설립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한 자족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테크노밸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학 유치를 추진해야 하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투자협의회를 확대 구성해 대학유치를 위한 추가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김회산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으나 고등교육(대학교 등)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국내·외 17개 대학과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협의를 지속하는 대학은 6개 기관에 불과하다”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김 과장은 “행정수도 건립 완성을 위해 대선 지역(세종시) 공약사항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포함시켰지만 준비 단계에서 답보되고 있는 상황이고 행복청에서는 이전에 따른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로의 대학 이전이 잘 안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하는 학생 수로 인한 대학의 정원 감소와 그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대학 이전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재 교육부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자율 감축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 하고 있어 세종시에 별도 캠퍼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캠퍼스 건립비용 등 일정 지출이 발생하게 되나, 정원 감축에 따른 자체 수익(등록금 등)은 동결 상태로 추가 캠퍼스 건립 및 이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과장은 “국내 17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에만 국립대가 없어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 할 종합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캠퍼스에는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입주가 예상돼 공동캠퍼스와의 인프라 연계를 위해 4-2생활권 개별캠퍼스 용지에 종합대학을 유치하거나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곳에 종합대학을 유치하거나 설립하면 지역 거점대학-공동캠퍼스-네이버 데이터센터로 연결되는 4-2 생활권 및 세종시 학교교육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며 “세종시는 국가 지식 역량을 결집·강화하는 거점으로 미래성장과 산업혁신의 자양분이 될 종합대학 유치가 절실한 만큼 현 국가전략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AI 주도권 확보, 스마트시티 구축 등 신 성장산업 육성·발굴에 특성화된 대학신설 또는 유치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입학인구 감소 등 대학의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원·예산 확보 등에 대한 특례 마련 등 관련 부처의 정책 결정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안정희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장은 “행복청은 개청을 한 2006년부터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학령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대학 유치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현재 LH의 협조를 얻어 공동캠퍼스 개념을 만들었다. 이후 많은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는 여건이 공동캠퍼스는 입주하는 대학이 강의실을 이용하고, 학생회관 도서관 같은 공동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개념으로 입주하는 대학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개념이다. 올해 8월에 계획을 변경하여 2024년에 개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공동캠퍼스 시설 관리의 주체는 공익법인을 따로 두어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이때 대학이 얼마나 입주를 하나냐의 문제와 임대료는 얼마로 책정할지 고민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익법인의 재정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행복청과 세종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혜숙 LH 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 차장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우리나라에서 국내대학 최초로 임대를 통해 대학운영이 가능한 대학캠퍼스로 연구기관 입주를 허용하고 테크밸리(첨단산업단지)와 근접배치를 통해 산학연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교지규모, 교사시설은 교육부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복도시 공동캠퍼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나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학생 수, 종합대학 신설이나 이전이 어려운 현실, 도시 내 혁신공간을 담아내기 위한 공간전략 마련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미국식 대규모 캠퍼스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차장은 “대학유치 업무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대학의 재정문제이며, 대학측에서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행복청, 세종시, LH를 개별로 일일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분양형 공동캠퍼스의 경우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공급가격을 규정하고 있고 행복도시 조성원가와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LH의 재량은 전무한데도 대학들은 LH에 재량권이 있을 것으로 알고 토지공급 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일원화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은 행복청이 공익법인으로 둘 수 있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복청이 갖고 있으며 공동캠퍼스 입주기관 선정 및 입주기관에 대한 입주승인기준 이행감독, 입주승인 취소 등 관리감독권한도 갖고 있다”며 “공동캠퍼스의 개교가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운영법인의 재정, 인력, 2030년 이후 공동캠퍼스 지속적인 운영관리방안, 지자체의 역할 등 지속가능한 공동캠퍼스 관리에 대한 범정부·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종합적인 공동캠퍼스 관리정책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인호 전 세종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대학 유치는 도시 성장적인 측면에서 80만 이상이 거주하는 세종시 건설을 위한 기본 토대이자 젊은 도시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지역 인재 육성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자”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공무원 사회 등 행정도시 이외에는 특별한 경제 개발 요인이 없는 세종시에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명문대학캠퍼스의 유치를 세종 아이들에게 그리고 세종 시민들께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질문에 대해 이제는 관계부처가 답을 주어야 하며 세종시는 이러한 염원을 담아 우수한 대학 유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및 유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운 고려대 기획처장은 “수도권 인구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어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 맞는 명문대학의 유치가 필요하다”며 “명문대학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대학 캠퍼스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입주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책이 부족하며 입학정원 증원을 허가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성공적인 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부지매입 및 건축비 지원과 명문대학의 캠퍼스 설립 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유연성 있는 부지용도 변경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행복청은 캠퍼스 부지 공급가를 부지의 조성원가 수준에서 입주대학에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입주대학에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정원 증원 시 세종시 입주대학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처장은 세종시 맞춤형 대학캠퍼스 운영방안에 대해 세종시 지역현안과 연계한 BK21 교육연구단 출범, 세종시 정책 맞춤형 융합전공(학과) 신설, 행정수도 세종시 맞춤형 행정전문 교육 실시,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설립 등을 내세웠다.
특히 고려대가 세종시에 입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려대의 건학이념은 ‘교육구국’으로 지난 1980년 서울 인구분산 및 지역 인재육성 정책에 맞추어 고려대에서는 조치원에 분교를 설립한 바 있으며 현재 수도권 인구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이며 고려대는 한국의 명문사학으로서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세종시 맞춤형 대학캠퍼스 운영을 통한 세종시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양 처장은 “대학캠퍼스를 신설하려면 6400억 원 이상이 투자돼야 하는데 이를 만들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원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규제를 풀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종합대학을 설립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해준다면 본교 차원에서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박영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행복청에서는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지만, 공동캠퍼스의 일부 대학프로그램의 참여가 성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캠퍼스형 종합대학의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세종시에 유치되는 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초·원천 기술 개발의 메카 국가 행정타운으로서 국제 행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접 연구기관 및 산업단지와 상호보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녹색-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그린/스마트 캠퍼스의 건설과 운영, Open Campus 운영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대학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제고, 지역 내 입주민들의 ‘삶의 질’제고에 따른 정주인구의 증가와 효과 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욕구에 대한 충족을 통한 자족기능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그러나 “다만 이러한 목표와 기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 건설 초기단계와는 달리 대학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대학의 모습에 큰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대학정원의 자체적 확보 어려움과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으므로 유명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책의 적극적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세종시의 대학캠퍼스 유치는 세종시의 젊은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오히려 외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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