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부터 지급 계획"

'관제 기부' 지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청와대가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하며, 국회에 서둘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이미 뜻을 모은 만큼 조속한 여야 합의를 종용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29일 통과를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긴급' 재난지원금인 만큼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며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5월 중 지급이 긴급이라고 본다"며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려있는데 그때까지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5월 15일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이다.

그러면서 "국회 통과가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발될 경우, 청와대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내릴 수 없는 명령"이라면서 "국회는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9일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바로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었고 바로 다음날 국회에 이송했다. 사실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랬다"며 "아니면 29일 마지노선으로 국회 통과를 바랐다"고 했다. 이어 "그에 맞춰서 짜놓은 첫 일정이 4일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세대,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세대 등 270만 세대에 지급하는 것"이라며 "계좌가 다 확보돼 있어 1차로 지급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이분들(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더 긴급히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한편,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기부 형식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이 '관제 기부'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례 없는 위기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를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부는 고소득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기부는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