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양이원영 당선자는 최근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부터 각종 국회 기록의 원칙이 부모 양성(兩姓)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탓이다.
그에겐 스스로 선택해 사용해온 양성이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적 정체성이다. '원영'을 '이원영'으로 개명해서라도 '양이원영'을 지켜낼 생각이다. 정치권 첫 문턱을 양이 당선자는 그렇게 넘었다.
대학 시절 환경운동에 뛰어들었다. 1997년부터 20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에서 잔뼈가 굵었다. 2018년에는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연구하고 소통하는 플랫폼 '에너지전환포럼'을 만들었다. 반핵‧에너지 분야 외곬이다.
기후위기가 초래한 비상 상황은 이제 뉴노멀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이후, 전 분야에서 확연히 다른 세상과 맞닥뜨릴 것"이라고 했다.
양이 당선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녹색 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린 뉴딜'이 그의 의정 목표이자, 이름만큼 소중한 25년 경력 환경운동가의 정치적 정체성이다.
그린뉴딜 기본법과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합동 총선 공약으로 직접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해야 한다", "여당이 다수 의석일 때 그런 법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덧붙여 "그린뉴딜은 기획재정부와의 한판 싸움"이라며 관료들과의 일전을 벼렸다.
허허벌판에서의 고달픈 싸움을 뒤로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으로 몸을 옮긴 양이 당선자는 "성(城) 안으로 들어온 듯하다"고 했다. 물론 그 과정에 욕깨나 들었다. 하필 꼼수 비판이 쏟아지는 '위성정당'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인 탓이다.
녹색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무산된 뒤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남겨 오해도 샀다. 양이 당선자는 "나는 비례연합정당에 비판적이지 않았다. 다만 그 비례연합정당에 녹색당이 들어가지 못한 것에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실망스러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 안의 싸움'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중진 의원이 21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을 제안한 게 민주당의 현주소다.
기후위기 대응에 한참 뒤쳐진 국회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양이 당선자는 "이소영 당선자와 나 두 명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운동만 하던 초선 두 명이 들어왔으니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의지가 나에겐 가장 큰 뒷배다. 외로운 깃발에 역할을 같이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지구의날'인 22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
"꽃가마 탈 생각 없다…위성정당 비판이 역으로 기회가 됐다"
프레시안 : 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에너지전환포럼까지 23년 간 시민운동을 해왔다. 시민운동의 전성기를 경험했고, 최근 시민단체의 정치화 논란도 잘 알 것이다. 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에 관한 평소 생각은?
양이원영 : 시민운동은 광의의 정치운동이다. 시민운동이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요구하면, 정치는 그 물음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큰 틀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운동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일종의 긴장관계가 있다. 시민운동의 다음 단계를 당연히 정치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의문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단체가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민사회 내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프레시안 : 최근 시민단체에 관한 논점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긴장이 무뎌지지 않았느냐다.
양이원영 : 과거에는 정부나 국회와의 관계가 진영 논리에 따른 적대적 관계였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일종의 협력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전까지 주장을 하는 운동이었다면, 이젠 그 주장을 현실화하는 운동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한계도 명확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을 시작한 뒤에도 무언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지난 2년이었고 좌절의 연속이었다. 성(城) 안으로 들어온 듯하지만, 깊숙하게 진입하지는 못하고 얼쩡거리는 수준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과거 정부 때는 성 바깥 허허벌판에서 싸우는 것 같았고…. 한편으로는 무언가 될 것 같은 지점도 보였다. 예산이나 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주변에선 내부로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학생운동을 하던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하는 현장 운동을 했다. 가보지 않은 해변이 없을 정도였다. 거의 모든 해변이 핵폐기물 처리장, 핵발전소 후보지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부터는 정책운동을 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잦아들기도 했고, 시민사회가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정부와의 테이블이 열리기도 했다.
2018년 에너지전환포럼을 만들면서 대중운동을 해보고 싶었다. 내가 해야 할 운동의 다음 10년의 과제를 대중운동이라고 생각했다. 시민사회가 건강하려면 운동의 주체로서 함께할 수 있는 회원들과의 일상적 소통,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시민사회단체의 과제인데, 어느 단체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정치 영역은 그 자체가 대중운동이더라. 여기 와보니 권리당원만 80만 명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 정치 영역에서 대중운동이 급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고, 사회운동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 자괴감까지 들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정치권에 들어가네 마네 하는 건 주변적인 문제다. 한국사회가 발전하려면 유권자, 시민이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사회와 정치운동의 관계를 보려면 그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
프레시안 : 정치권 진입 자체를 백안시하지 않는다. 다만 몸담게 된 정당이 하필 정당성 논란을 겪는 위성정당이어서 개인의 선택에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 확장된 대중운동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인정해도, 그 방식과 과정이 아쉽다는 지적이 많은데?
양이원영 : 꽃가마 타려고 선택한 게 아니다. 나에겐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안타까운 지점은 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안 열렸으면 나 같은 사람에겐 성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나처럼 선명한 사람은 민주당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기대도 안했고 시도도 안 했다. 비례연합정당이 뜬다고 할 때도 기본소득당이나 녹색당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일이 어그러져 내게 연락이 왔다. 나에게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녹색당이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보기를 바랐지만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
어찌 보면 비례정당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도 가장 급진적인 나 같은 사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위성정당이라는 비판 때문에 소수이지만 중요한 가치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인사들에게 20~30년 만에 기회가 열린 것이다. 오히려 우리에겐 역으로 효과가 난 것이다. 한편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 몫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정치 역사상 자기 자리 10석을 양보한 적이 있었나?
프레시안 : 말씀처럼 시민사회의 얼굴들을 스카우트 한 동기가 위성정당의 취약한 정당성을 얻으려 한 것이었기에 그에 부응한 개인들의 선택에 대한 비판도 일정부분 유효한 것 아니겠나.
양이원영 : 나는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을 해체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만들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비례연합정당에 녹색당이 들어가지 못한 것에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실망스러웠다. 녹색당이나 기본소득당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지원한 입장에선, 녹색당을 결국 포함시키지 않은 민주당의 스탠스를 비판한 것이다. 큰 당이 좀 양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던 거다.
"그린뉴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해야"
프레시안 : 외부에서 긴급하게 수혈된 인사들이 종국엔 계파의 일원으로 흡수가 되거나 존재감을 상실하고 무색무취해진 경우가 많았다. 과정이야 어쨌든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름의 계획이 있을 텐데.
양이원영 : 시민사회 출신으로 재선 3선을 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다. 내가 정치인으로서 두각을 보이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그린뉴딜이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정예 멤버를 꾸려 관료들과 행정부를 압박하고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슈나 의제, 정책적 측면에서 김제남, 장하나 전 의원 등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안다. 그분들 노력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켰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탈핵 얘기가 나온 것 그 자체가 큰 의미다. 근본적인 변화까지 가지 못했더라도, 그 바통 이어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 에너지전환과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어느 한 명이 바꾸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객관적 조건과 상황이 뒷받침되는 흐름으로 보면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나?
프레시안 : 직접 발표한 민주당과 시민당의 환경 공약에는 그린뉴딜 기본법, 에너지전환법 제정 약속이 있다. 기후위기 대응 사회로 가는 총설계도에 해당하는 법안들일 텐데, 담길 내용은?
양이원영 : 코로나19 위기를 녹색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지구 생태계를 항상 위기로만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이 활동 많이 하면 할수록 지구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기후위기를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 게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산업경제라면, 이제 인간의 활동이 온실가스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환경과 경제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책으로 검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뉴딜은 재정 정책이니 공공사업을 늘리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적극적인 투자를 말한다.
가령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생각해보자. 건물 리모델링 규제를 강화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정책인데, 방향을 바꾸면 개별 집들을 고쳐서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한편 건물 내의 곰팡이나 실내대기질 등도 개선할 수 있다. 이 때 단열 산업 등이 일자리와 연결된다. 수송 분야에선 사람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는 사업도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선, 새만금 사업과 같은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관련 시장을 키우려면 걸림돌이 되는 인허가 절차나 발목잡기를 줄여야 한다. 여러 부처로 흩어진 창구를 단일화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같이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얼어붙어 있나. 국회발 가짜뉴스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률이 원전만큼 악화돼있다.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근거법이 없다. 개인, 협동조합 등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시장을 열어야한다.
여당이 다수 의석일 때 그런 법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에너지전환 문제는 재정 정책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그린뉴딜은 '에너지 전환 플러스 재정정책'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린뉴딜은 기획재정부와의 한판 싸움이다. 기재부를 넘지 못하면 아무 것도 못 한다. 관련법과 제도를 바꿔서 실제로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한국은 기후위기 악당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나 탈석탄, 탈원전 정책이 선언만큼 진전이 있었다고 보나.
양이원영 : 지금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난 게 뭐가 있겠나. 원전만 해도 노후 원전 하나 문 닫고 신규 원전 하나 늘었다. 다만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 다음 업데이트가 과제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브레이크를 걸어놓았으니 남은 2년은 업데이트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하나라도 빨리 문을 닫으려면 재생에너지가 하나라도 늘어나야 한다. 그 목표를 국회가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
밖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외로워 보이기도 했다. 주변에서 원전을 추가로 짓자고 건의하자 문 대통령이 '그건 당신이 대통령 돼서 하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 되돌아보면 이 정부 대선 공약 중에 탈원전, 탈석탄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린뉴딜에 대한 지지라고 봐도 되겠다. 국민들은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민주당 당원들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아닌가.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나에겐 가장 큰 뒷배다. 외로운 깃발에 역할을 같이 하겠다. 그걸 나서서 하면 보수언론으로부터 집중 난타를 당하겠지만, 그에 맞서 싸우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프레시안 : 앞서 '성 안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이 에너지전환 문제에 실제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양이 처장이 몸담고 있는 에너지전환포럼이 총선에 앞서 실시한 정책질의에 민주당이 어떤 답변을 회신했는지 잘 알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동의하지만 전기료 현실화는 부동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은 산업계 경쟁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동의, 2040년 석탄화력발전 종력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등이다. 심지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진 의원이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양이원영 : 에너지전환 정책이 누더기가 될 정도로 공격을 받았는데 제대로 방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 인정한다. 여당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걸 제대로 방어하는 사람이 없더라. 잘 몰라서, 언론사들의 가짜뉴스가 난무해서 그랬을 것이다. 보수언론이 탈원전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도 도망가고 회피하기만 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거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작업이 21대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우선 이소영 당선자와 나 두 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운동만 하던 초선 두 명이 들어왔으니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산업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전진배치 된다면 좋겠다. 우원식, 김성환 의원 등 선배 의원들도 많은 뒷받침이 되리라 기대한다.
우리가 모범적 국가라고 얘기하는 독일조차 체르노빌 사태 이후 에너지전환으로 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2011년 이후에야 탈핵이라는 화두가 떠올랐다. 사회적 경험을 기반으로 정치인들의 경험도 축적돼야 근본적 변화가 이뤄진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유럽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한다. 희망이 더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설득하고 인지하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해결에 집중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린뉴딜로 가야 한다. 우리 경제가 리뉴얼되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전환 정책을 경제위기 돌파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
프레시안 : 마저 하고 싶은 말이나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히자면.
양이원영 : 권한과 자원이 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25년 동안 활동을 해왔던 바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운동의 역사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좌우명까지는 아니지만, 다짐을 하려고 되새김질 하는 문장 중 하나가 '과거의 진보가 현재의 진보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운동가로서 진보적 스탠스를 유지하려면 긴장하고 항상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다보면 입장이 바뀌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도 입장이 바뀐 게 몇 가지 있다.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극구 반대했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지금은 전력시장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전과 석탄전기를 쓰는 전기차는 그 자체가 오염덩어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전기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진보'가 되려면 계속 공부하는 것, 그리고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
물론 정치 행위는 운동과 차이가 많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에너지전환포럼을 시작하고선 싱크탱크 기능과 대중운동의 기반을 만들려는 목표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기보다 치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했다. 정치는 그 연장선이다. 지금 나에겐 큰 목소리로 주장하거나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이 되게 만드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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