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옹호한 인사가 유력한 법무부 인권국장 후보라는 소식에 인권단체들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해 정부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인권 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자리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운동더하기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관표 교수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반대"를 주장했다.
홍관표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인권운동가들의 주장이다.
홍 교수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재직하며 1·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총괄했다. 2008년과 2012년 유엔에서 열린 1·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에는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무부를 퇴직한 2013년부터 전남대 로스쿨에서 공익인권법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홍 교수가 인권 향상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홍 교수가 유엔 인권심의 당시 유엔 사회원위원회가 광우병 촛불 시위와 용산참사, 군대 내 불온서적 문제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를 질의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변명하며 비판을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과거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사과까지 한 용산 참사를 두고 "상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경찰의 대응이 정당했다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도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급진적"이라며 "현실 가능성 없는 이상주의"로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별인권정례인권검토(UPR) 1차 심의 권고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구·검토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며 홍 교수의 임명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해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라며 "인권·시민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홍 교수가 보여준 모습을 직접 본 인권운동가들에게 홍 교수의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한국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홍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 침해 옹호의 최전선에 선 사람"이라며 "생각이 변했다면 과거의 과오를 사과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던 사람을 문재인 정부가 인권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기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인권국장에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에 진지한 태도를 갖고 보편적 국제기준을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며 "인권 단체와 소통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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