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의 부활절 서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할 때"

"코로나 위기가 생명과 존엄을 중심에 두는 계기가 되길"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맞은 12일 부활절 서한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섰다.

교황은 전세계 사회운동단체 등 각종 기구에서 일하는 풀뿌리 운동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이 서한에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임무를 인정하고 존엄을 부여할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려할 적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항은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인간적이며 기독교적인 이상을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처럼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이 서한에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교황은 "각국 정부가 기술관료 패러다임(중앙집권이든 시장주의든)만으로는 이번 위기처럼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문제들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개인과 공동체, 국민이 중심이 돼 서로를 치유하고 보호하고 나누는 활동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로나 사태, 법적 보호 없는 사람들에게 '두 배로 가혹'

이어 교황은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적 봉쇄조치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두배로 가혹한'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노점상, 재활용업자, 이벤트 종사자, 소농, 건설노동자, 의류업 종사자, 다양한 유형의 돌봄 노동자 등 정식 근로계약도 없이 일하거나, 혼자 일하거나, 영세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수입도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면서 "게다가 봉쇄조치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폭풍우는 결국 지나가겠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심각한 영향이 벌써 감지된다"면서 "이 위기가 무뎌진 양심을 각성시켜 돈에 대한 숭배를 끝장내고 생명과 존엄을 중심에 두는 인본주의적이고 생태학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교황이 부할절 서한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미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1회성 또는 지속적인 보편적 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흐름에 더욱 힘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최저임금 월 950유로(약 127만 원)인 스페인에서 계획한 기본소득은 취약 계층을 위해 월 440유로(약 52만 원)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에서는 2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 이상을 제외한 미국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