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대학이 진행중인 '온라인 개강'의 한계가 지적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등록금 반환과 특별장학금 지급 등 대학생 지원 방안을 들고 나왔다.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에 대한 구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당 소속 후보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각 나라가 어떤 명분이든 만들어 대대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학생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 대한 '특별재난장학금' 지급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을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당장 즉시 정부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특별재난장학금으로 지급하 바란다"면서 "또다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즉시 시행해서 이 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관련 대학생 지원 방안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온 정당은 사실 정의당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7일 '코로나 피해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입학도 아직 안 되었는데 입학금은 다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등록금도 지금 수업권이나 실습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응당 돌려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대학생 등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알바'도 못하고 수업료도 비싸니 주거 임대료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며 "임대료 못 낸다고 '방 빼!'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코로나 위기를 넘어설 때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 기간(연장) 문제는 동결하고 자동 연장해야 되고, 적어도 청년들에게는 정부가 긴급지원 방식으로 임대료를 일정 기간 현금 지급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 도입'을 통한 1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2번)인 장혜영 청년선대본부장은 당시 회견에서 "대학이 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각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을 제안하며, 이와 함께 등록금 현안에 대한 전 사회적인 재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정부에 요구한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추경 예산안에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을 추가편성해 대학 당국이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반환한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보전한다면, 대학 당국은 등록금 재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본부장은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교육마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 상황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미 고액의 등록금을 냈는데 제대로 된 수업은 들을 수 없고, 대학 내 강사와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지쳐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것 외에 교육권 보장을 위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학이 코로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수업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나,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민주당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지켜지도록 끝까지 상황을 점검하고, 대학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방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함께 마련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교육부는 대학들의 학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비대면수업 실시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부실하게 수업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등록금 반환을 포함한 보강수업, 학사일정 조정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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